월간 보관물: 2024년 10월월

법원이 낸 개정 초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주체를 현재 채무자에서 법원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회생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법원 관계자는 전자 사용자 등록 요청을 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당사자 동의와 상관없이 전자 기록화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회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면 면책받는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