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파산 개인회생제도좋은점 조건사항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답니다(제361조 제2항). 파산관재인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특별보상금 또는 보수를 받을 수 있고(제30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거나 요구, 수수한 경우엔 파산수회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제655조).연체가 되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채무가 너무 많아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다면 민간이나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채무 조정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유체 동산이나 급여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장래 행해질 가능성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인데 반해,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개인회생채권 또는 개인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민법상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고 공법상 회계사,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으며, 상법상 합자회사.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유한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만기돼 당연 퇴임하게 되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