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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공무원이나 보험설계사 또는 1금융권의 종사자가 아니라면 파산을 하여도 직장을 다니는데는 문제는 없으나, 파산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신체적장애,중증질병)가 있는 경우, 소득이 있지만 부양중인 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 60세 이상의 나이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에 재산이 면제재산 범위이고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부터 면책에 이르기까지 6~8개월이 걸리던 기간도 4~6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어려운 생활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것이 힘들다면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보는것을 생각해 봐야합니다.이 밖에도 △파산선고 및 청산 후 채권자 이의신청이 없을 시 채무자를 당연면책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면책 가능 △파산 선고 후 자동면책 기간을 10년(120개월)에서 60개월으로 단축 △벌금이나 과태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와 원금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 등이 들어갔다.또한 결혼을 한 상태라면 본인 이외에도 재산이 있으면 안됩니다.재산이 없을 때에는 파산을 선택하는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될 수 있다.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파산선고를 필요로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지급불능 등의 파산원인을 인증하여 파산선고를 합니다.법원의 보정 권고에 따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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