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면책 비용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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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IT업종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관련 연대보증 채무로 6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개인회생은 모든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사채까지 모두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도박, 주식, 낭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도 관계 없다.이처럼 경기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상환능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없다.판례에서도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며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