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다시피 소득에 있어서 크게 줄어든것이 주 원인입니다.전체적으로 함께 벌이를 하는 부부지만 삼백만원 정도의 수입은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파산인 경우에는 선고 이후 면책 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게되면 더이상 변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사실을 적어 놓는 경우에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대표적인 신청자격 요건으로 부양중인 가족을 포함한 본인 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을 것, 부채가 무담보채무 십억 원 이하이면서 담보부채무가 15억 원 이하일 것이 있으며, 변제계획안 인가 요건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수행가능성의 원칙이 있다.그는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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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강씨에게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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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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