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누가 가지는지, 채권에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출소책임이 전환되는지 등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강제집행되는 내용이 있다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피신청인적격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법 제604조 제3항). 문제는 피신청인적격이 부여된 채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이다.이같은 결정은 지난 2005년 개인회생 법정상한 기간이 8년에서 오년으로 단축될 당시, 대법원에서 2004년 선제적으로 처리지침을 개정해 기존 법에 의해 변제기간이 8년이었던 채무자들의 변제기간을 오년으로 조정했던 것과 비교된다.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개인회생·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작성, 신용상담보고서를 지원하고 있답니다.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