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이사 등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분명 할수있는 일을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이셔야합니다.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소득세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변제기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입했다면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게 되며 이로써 확정적으로 남은 채무가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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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작성 시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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