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서도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곧바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아나갈수없는 객관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며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감물 개인회생 상담 꾸준하게 지정한 날짜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상태라면 아르바이트생들도 가능하다 .파산은 수입이 전혀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개인파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려는 채무자들이 많다.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부채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인데요. 채무자가 수입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수입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도 있답니다.특히 이들은 비싼 학비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생활자금 대출도 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졸업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변호사와 상담하게 되면 수임료가 발생하지만 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