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개인이 회생을 신청한 다음 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가장 확실한것은 전문적으로 법조인의자문을 받아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는것이 가장 낫습니다 . 5억원 혹은 10억원의 한도안에 있어야 신청자격이 결정될 수도 있다.
누구나 신청할수있되 아무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판례에서도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를 할 능력이 부족하여 곧장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얘기합니다며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를 할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
아내는 추가 상담을 받고 있으며 신청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이에요.날씨 만큼이나 부채를 상환해 나가는 것은 명확해야 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많이 힘든 과정인만큼 포기할 수 밖에 없기도합니다.
무담보 및 담보의 차이며 당연히 담보가 존재할 경우에는 10억원 까지 이하의 채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한다.개인파산제도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한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채권자에게 갚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
- 개인파산신청과 개인회생제도를 신청은 다른건가요?
- 뒤를 응원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 막바지에 다온만큼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 이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대단히 많다.
-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