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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금융부담을 고려해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하고 있다.센터가 제공하는 상담은 개인회생절차 안내, 변제성공을 위한 전략, 회생폐지 시 대응방안, 수입·지출 관리의 기초, 청년주택·청년통장 등 청년층 특화 복지정보 제공 등이다.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33만2188명이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같은 결과는 개인회생 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소위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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