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개인회생제도 상담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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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사·할부금융사·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총 3억 원 이하를 빌린 신용불량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다중 채무자(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자)가 지원 대상이며,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대출은 제외된다.법원은 파산사건에 관해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111조 2항), 파산원인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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