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415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 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한다.최대 5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에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합니다.잘못된 내용을 서류에 적어서 제출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이 취소될수 있음을 인지하셔야됩니다.오억원 및 십억원 미만의 채무에서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개인 회생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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