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파산법은 일반파산주의를 택하여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116조 1항)고 규정함으로써 지급불능을 파산원인으로 한다.오억원 및 십억원 미만의 채무에서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지원 내용은 연체 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최대 1/2 범위 내에서 감면될 수 있다.채무자가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116조 2항). 지급정지는 독립된 파산원인이 아닌 채무자의 주관적 행위이지만 입증을 하기만 하면 지급불능의 상태로 추정하여 파산원인이 될 수 있다.총 채무 6,400만 원 중 약 2,880만 원만 변제하면 나머지 3,520만 원의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게 된 것. 즉 채무의 약 55%의 금액을 변제 받은 것이다.큰 부담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견디기 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