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및 파산에 놓인 사람들의 절박하고 어려운 사정을 범행 기회로 삼아 수많은 피해자들의 돈을 계획적·반복적으로 편취했다며 장기간 어렵게 납부하는 변제금과 수수료를 가로채서 자신의 사업체 창업이나 주거 마련 등에 사용했고, 지속적인 범죄의 실현과 은폐를 하기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까지 다량으로 위조하는 등 죄질이나 수법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그나마 다행인것이 개인회생 제도가 있어서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는 의미입니다.법무부는 지난해 말 상사법무과 산하에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를 만들고 지난달 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개정안에 대한 법원과 학계 의견을 취합 중이다.절차를 알아보자면 제일 먼저 어느정도 소득을 얻고 있는지 지출과 관련된 목록이다.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이 보고에 대하여 후임파산관재인, 파산자, 채권자가 이의 진술을 하지 않으면 승인을 한 것으로 보며, 임무 만료 후라도 급박한 경우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긴급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답니다.월급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갚아나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