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지만 도움이 되는 엑기스만 추려 봅니다.다만 회생신청 때 제출된 자료에 비춰 채무자가 배우자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이거나, 부채를 면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채무자가 일시변제에 관한 허가를 얻어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후에는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 ◆파산·개인회생하면 어떤 불이익?=
-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대단히 많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빚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와 도박 등을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빚을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매한 물건을 현저히 안좋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및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 약정이 없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을 포함) 6. 채무자가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한 거짓이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365일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60개월))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빚을 모두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개인회생신청후 한부모가정을 신청을 하여야되나요 이혼 확정 후 행정복지센터 가서 한부모가정 신청하면 됩니다 회생신청과 한부모가정 신청은 관계가 없답니다.개인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기 전에 빚을 일부 탕감을 해 주거나 종료를 연장해 개인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얘기합니다.현재 최근 365일 사이에 있는 채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의 추천이나 권유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인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러한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것 입니다.변제기간 동안 매달 변제금 납부를 했다면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게 되며 이로써 확정적으로 남은 채무가 면책이 됩니다.
